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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ropean Commision에서 범유럽 특허 소송 법원(Europe-wide patent court)을 만들자는 案을 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European community 및  European Patent Convention(EPC) member 間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.

올해 안으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. Europe-wide patent court가 생기면 최대 30개국의 특허소송을 한 곳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고, 판결이 1개국이 아닌 여러 국가에 효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.

별첨: "Recommendation to authorise the Commission to open negotiations for the adoption of an Agreement creating a Unified Patent Litigation System"
b0098564_recommendation(20.3.2009).pdf 
(European Commission에서 European Counsel에 제출 - '09년 3월 20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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